뉴스
-
‘北공작원 접선·지령받은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무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의 한 사무차장과 민주노총 산하
- '운영하던 회사 자금 2억원 횡령 혐의' 60대 무죄 왜?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법인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국민참여재판 운전자 무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새벽시간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
- '4명 사상' 신서천화력발전 사고 파기환송심, 중부발전 무죄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해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며 "배연탈황설비(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환경오염 방지
-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2심서 '무죄'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2심서 '무죄'
- 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부 무죄 상고 포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광역공소청은
-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 부분 상고 포기
법정 향하는 정의용·서훈[연합뉴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오늘(28
-
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가 ...
-
‘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40대, 2심도 테러방지법 무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으로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은 40대 파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
- '계엄 2인자' 김용현 측, 2심 무기징역 구형에 "무죄 선고돼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김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