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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방법과 대항요건 질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가요? 답변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합명회사의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를 다툴 경우의 피고 적격 질문 A 합명회사의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를 다투고자 하는 甲이 회사 A가 아닌 A회사의 사원인 乙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질문 석유류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유소와 대규모 정유소를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그 회사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주유소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어 양도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뒤늦게 양도회사측에서 주총특별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자의 행위의 효력 질문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합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질문 대표이사 甲은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乙은 회사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丙과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위 소송 중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상대편 변호사 丁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대표이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질문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乙에게 A회사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甲의 丙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乙이 보증을 서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乙에게 A회사 부동산 매매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질문 甲 주식회사 이사 등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甲회사 최대 주주로부터 乙회사 명의로 甲회사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甲회사가 乙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乙회사가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느 방법으로 乙회사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한 주주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주주총회결의의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사실상 1인 회사인 합명회사에서 실질적 소유자에 의한 등기변경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질문 실질적으로 甲의 1인 회사인 A 합명회사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乙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乙이 그 지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된 경우,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 乙 명의 지분에 관한 실질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등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저는 갑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까지 갑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 회사는 갑이 설립한 소규모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