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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 전문]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피신청인이 2013. 10.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구합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 권리금이 뭔가요? 바닥권리금이 불법거래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이며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권리금에도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법정한도가 없으나 통상 5%~10%가 관행이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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