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15년간 지침으로 운영된 마을기업, 법적 근거 부재 해소 지난 7월 23일(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이 국회 근거 법률 공백과 지난 2년간 예산 축소로 마을기업 74개(4.1%)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정안 통과는 마을기업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blog.naver.com · 2025.08.13
-
[건축법령/건축제도]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과 법적 변화/지하안전법 개정과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 확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지하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5.06.16
-
[주목 이 법률]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부작용 등 문제도 검토해야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blog.naver.com · 2025.01.21
-
전통사찰 내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 개정
전통사찰 내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 개정 전통사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계종 "진심 환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용호, 김윤덕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blog.naver.com · 2024.02.03
-
[보도자료] 김승남 ,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모임 및 전자적 전송매체 통한 모금 허용 ,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은 고향사랑.......
blog.naver.com · 2024.02.02
-
[보도자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본회의 통과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본회의 통과 농수산물 가격 파동 막는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 마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이 20일
blog.naver.com · 2023.12.20
-
[아시아경제] "음식점 이름에서 '마약' 빼주세요"…법적 근거 생긴다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식약처 “마약 경각심 높이기 위해 개정 추진”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이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log.naver.com · 2023.12.11
-
[간담회] 경찰직장협의회 법안통과 4주년 간담회
2023년 12월 1일(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4주년을 맞이하여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3.12.04
-
문화‧자연‧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 「국가유산기본법」 과 연계한 10개 법률 국회 통과(7. 1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blog.naver.com · 2023.07.19
-
[보도자료]이용호 의원,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0718)
(화) 이용호 의원,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암표행위 근절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시킬 것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국회
blog.naver.com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