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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2만명 국회앞 집결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9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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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36%가 결원…리스크관리위 美변호사 1명뿐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처음 연 데다 핵심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 관계자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용혜인, 성평등위소관 법률 대표발의 0건…적합성 검증 의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 중 성평등가족위원회(전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중 대표발의한 법안이 0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31일 용 후보자의 21∼22대 대표발의 법안 총 116건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TGS 2026]이재정 “게임, 불효자에서 효자산업으로... 게임법 개정 성과 내겠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도쿄게임쇼(TGS) 2026 현장을 찾아 게임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與, 다음달 1일 본회의서 산안법·도정법 상정…野 무제한토론 땐 '강제 종료' 않기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처리 시점은
- 박홍근 "국채 올해 6조·내년 12.5조 덜 발행…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법률 등에 따라 지출 의무가 정해진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세입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
-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 지시… 여권 내 반발 의식한 듯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청와대수석대변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가 수사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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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로 상임위서 연쇄 의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의결됐습니다. 정무위·산자위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제주2공항 갈등조정 질타…위성곤 "내년 상반기엔 정리"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11년째 장기 표류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제주 행정체제 개편 등 핵심 갈등 박 의원은 "2015년 입지 발표 후 11년 가까이 표류하며 성산읍 주민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추진 중인데 제주도의 법률
-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와 관련,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