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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민간 참여 길 열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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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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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건축제도]일조권 완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핵심내용, 시행일정
[건축법령/건축제도]일조권 완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핵심내용, 시행일정 2026년 7월 23일, 일조사선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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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오늘의 식품 경제 생활 정책 업계 정치 현안 이슈
이상휘 의원, 농어업 면세유 일몰 폐지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이에 따라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 개정을 거쳐 연.......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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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막는다"… 박홍배,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상장회사의 지배권 이전이나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독점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고 공정한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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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민주당·서울 법안통과율 1위
중랑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2대 국회 전반기 전체 발의법안 1만7311건과 법률 반영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로, 국회의원 평균 법안통과율 23.14%의 약 두 배에.......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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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가짜 소상공인’ 막는다”…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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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정원은 경찰부 수사본부,중앙선거위원회 선거처 등에 이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정원은 경찰부 수사본부,중앙선거위원회 선거처 등에 이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국회 의장ㆍ부의장ㆍ위원장ㆍ처장 및 국회 의원 다. 대법원장,법원장,처.......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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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사 협조하면 형량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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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복원, 중수처 공소청의 허접한 주먹구구식 포플리즘 형 법 조항 들은 이재명 왕 놀이의 사법농단입니다 ( 형사.시법
형사사법의 구조적 변화 :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국회 통과 형사사법의 구조적 변화 :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국회 통과 https://share.google/cYutIqdrxlnhG9m2t 배경 설명 및 개요 2026년 3월 20일, 21일에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blog.naver.com ·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