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교원징계취소소송 교원소청심사 전문변호사 조언받아 서류 준비하자
얼마전 일명 스쿨미투 사건이었던 A학교의 교감이 해당 학교의 교사의 성추행 의혹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3.05.03
-
감급 및 감봉 시 제한금액
. → #경징계 →경징계의 또다른 형태, #견책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생계수단의 임금을 지나치게 감액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blog.naver.com · 2023.01.02
-
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부작위; 복직 청....
blog.naver.com · 2023.01.04
-
(소청전문변호사 송도인) 공무원 견책 징계 불문경고 감경 사례
품위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blog.naver.com · 2021.07.12
-
[20-12-10]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기로…또 미뤄진 秋-尹 갈등
. ● ‘해임·면직·정직 6개월’ 의결시 사실상 尹 퇴진 징계위는 15일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blog.naver.com · 2020.12.10
-
[소청심사사례] 경찰관의 술자리 초과근무 허위입력에 대한 견책처분
18:30경부터 20:00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21:00경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을 인식시켜 허위로 초과근무를 실지한 비위로 견책처분 처분의 내용 견책
blog.naver.com · 2020.01.06
-
근로자 징계의 의미와 종류
견책 - 사용자가 근로사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징계 방법 2. 경고 - 상대방을 구두 또는 문서로 훈계하는데 그.......
blog.naver.com · 2019.11.26
-
군인사소청심사 군인출신변호사 함께
다만 군인의 경우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고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만 군인사소청심사
blog.naver.com · 2019.09.29
-
나경원 "조국은 휴대폰 사찰 수석, 영혼 탈곡기 수석"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저희가 ‘견책 인사’, ‘문책 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면죄를 인사’를 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blog.naver.com · 2019.01.09
-
서울 용화여고 교사 18명 '미투징계' ..."교복 치마 속에 손 넣고 XX" 성추행 알면서도 묵인한 교사들
이들의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blog.naver.com · 201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