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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니코틴 용액 '용량'으로 정액 세금 부과,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정 부피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일률적으로 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현행 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담배수입업체인 A사 사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옛 '지방세법' 제5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9
- "헌법소원 결론 늦어" 법원 지적한 그 사건…4년만에 헌재 선고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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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웃어른 아닌 부인 상속…헌재 “합헌”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은 호주(戶主, 가족 대표)인 집안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된다는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최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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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64년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문제가 된 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위헌"…헌재,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단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직장에서 해직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76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국회는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만들어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만들어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고용주가 병역을 거부한 임직원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 헌재 “병역기피자 취업하면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됐으나 1차 무죄 확정 대체복무 제도 마련 후 불응… 2차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7개월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이 병역기피자인 것을 알게 되면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 63년된 '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오늘 헌재 첫 판단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