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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도 法’ 준법사례 아니다… 헌재, 교과서 오류 지적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등으로 주목받아 온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와 미비점 등을 찾아내 교육부에 수정을 blog.naver.com ·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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