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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명백한 공소 취소 사유 없는데 장관이 취소 지휘하면 직권남용 특검이 직접 취소하면 직무유기 법 왜곡죄에도 걸려 처벌 불가피 조선일보 최원규 공소 취소는 원래 사건 담당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제껏 숱하게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적은 없었다.
blog.naver.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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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대법관 절대로 정상 퇴임시키면 큰일납니다.2023흐502, 2024흐504, 2025흐503, 이 재판들을 조사하여 직권남용,직무유기,전관예우가 들어나면 구속시켜야 합니다.
윤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3부 배당…이숙연 대법관 주심 이흥구대법관은 소송절차,소송요건,소송절차도 모르는 대법관입니다. 아래 재판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김앤장 로펌에게 불법 전관예우를 밥 먹듯이 한, 부패하고 법도 모르는 썩은 대법관입니다.
blog.naver.com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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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2심 징역형 구형…"사건은폐 주도"
김빛나기자 검찰 "유족과 국민 기만한 사건"…서훈 "정치적 의도·왜곡 없었다"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
blog.naver.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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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특정 안된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특검수사 난항 겪나
피의자 특정 안된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특검수사 난항 겪나 압수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성명불상 피의자'…피해자는 수사팀 '김건희 불기소' 짜인 각본 입증이 관건…수사팀 "정상적 수사"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
blog.naver.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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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
잘 읽어보면 누구라도 사건 뒤에 가려진 진실들을 낱낱이 파악할 수가 있을것이다. MBC NEWS 혐의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 포기를 함으로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 MBC NEWS 구속 취소 결정 과정과 “석방.....
blog.naver.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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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진 탈당' 가능성 급부상…"尹, '나를 밟고 가라'고 해야
결단 내려야" '개혁파' 김용태 "곧 尹과의 관계 정립"…범보수에서는 '지지율 상승' 기대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blog.naver.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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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몰카 범죄 정준영 5년 만기 출소, '전자발찌, 신상공개 피한 이유?!'
"역사 속 오늘의(3/19일자) 사건" ▶2024년 몰카 범죄를 일으킨 정준영의 만기출소 몰카 범죄 정준영 5년 만기 출소, '전자발찌, 신상공개 피한 이유?!' 부기장은 안타깝게도 사망 ▶2018년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blog.naver.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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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중 尹 구속 연장 신청할 듯…주말께 방문조사 전망-2025.01.24. 오전 9:16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오전 9:17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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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검 윤석열 가족사기단 범죄혐의들(윤석열87건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170건 범죄혐의)
형사처벌 무마 비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반 사건 2. 서울법대 선배 고향 공주 선배 조남욱 회장 삼부 토건관련 상습 떡값 등 현금성 뇌물수수 삼부토건 비리 사건 고의 불처벌 면죄부 사건 개입 범죄 혐의 사건 3.
blog.naver.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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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야합안을 즉각 폐기선언하라! 국민 기만의 결과를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의 탈원전 직권남용, 대북 이적행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장동 사건 이재명 개입 수사 등 모두 무력화됐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정치인들의 탈원전 직권남용, 대북 이적행위,
blog.naver.com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