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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이씨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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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재포장도 제조행위… 처벌대상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재난대비 제품 개발 업체인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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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처분 후 6개월 무보직 자동해임’ 규정따라 해고됐더라도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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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씨는 2012년 7월 B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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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 반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D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C씨에게 서울 용산구에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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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안씨는 2014년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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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원 2018.4.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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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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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공무원법위반ㆍ정치자금법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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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처리절차에 위법 있어도 병역기피 곧바로 무죄 안돼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김모(41)씨는 스무살이 되던 1996년 2월 병무청의
blog.naver.com · 201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