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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농단 특위 활동기간 종료후 위증 고발은 위법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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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8다21821 □ 사안의 내용 김씨는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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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휴일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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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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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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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이씨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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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재포장도 제조행위… 처벌대상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재난대비 제품 개발 업체인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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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처분 후 6개월 무보직 자동해임’ 규정따라 해고됐더라도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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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씨는 2012년 7월 B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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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 반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D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C씨에게 서울 용산구에
blog.naver.com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