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노영민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1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유죄→무죄 뒤집혀…항소심 “공모 안 해”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무죄로 뒤집혔다.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탈북민단체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고인 엄벌해야...반인륜적 범죄" 조직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법의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표단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통해 “2019년 11월 당시 정의용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AI 반도체·배터리 핵심 '탄소나노소재' 국제표준 선점 전략 모색 이번 워크숍에는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정의용 과장을 비롯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나노전기전자 기술위원회(IEC TC113)에서 활동 중인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컨비너),
-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이전
5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