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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바뀌는 것들~ . ^^ 1.기초 생활수급자 이동정화 요금 15,000 원 감면 2.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5년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blog.naver.com · 2013.01.11
• 나영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의 정의(正義)에 대하여. 사형과 무기징역을 빼면 유기징역 중 15년형이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징역12년이면, 법정에서 내린 벌치고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심의 향배는 그렇지 않다. blog.naver.com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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