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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인 시도, 백화점 직원 스토킹' 40대 실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하는 등 각종 범행을 반복한 4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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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5000만원 편취’ 20대 2명 실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50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 유치장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 때린 40대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
-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고세원 스토킹' 女 실형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여성 A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고세원 스토킹' 女 실형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여성 A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공사대금 미리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건설업자 실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공사대금을 미리 받은 뒤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쓴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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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나눠 고의사고 보험사기일당 실형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한 20대…항소심도 실형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한 뒤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와 5만 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네 행사한...
- "꼭 갚겠다" 유흥업소 업주들 속여 수천만원 꿀꺽…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천군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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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카지노 칩으로 세탁한 40대 실형
20억 원가량의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수익을 카지노 게임 칩을 이용해 현금화하는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