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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리니언시 신청·접수는 수사 업무…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감면 제도)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수사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 정은경, 다음주 경찰청장 직대 만난다…응급실 수사지침 논의 정 장관은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자료 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과 환자안전 및 진료연속성 보호를 위한
-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文뇌물 혐의 사건에 "뼈 발라내는 수사"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과거 검찰의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태블릿PC 압수수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고 비판했다.
- [현장에서] 기동대 빼서 수사경찰 보강…"언발에 오줌 누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기동대 인력을 차출해 수사 부서 공백을 메우는 경찰 인력 운용을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하며 기동대 전환 배치...
- 시민단체 "한강버스 수주 비리·조사 무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해야"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16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필요한 조치지만 지난해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자료 파기 지시 의혹에 대한 설명을
- 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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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투표용품 입찰비리' 수사 확대…"50억대 유착 확인"(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 눈물 흘린 소아응급의사들 "아이들의 곁 지키고 싶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돼야" [뉴시스Pic]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위해 명확한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프로토콜)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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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역량 질타…"한동훈 빠져나가"·"김현지 수사 안해"(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질타...
- 경찰 책임 커졌는데…"사건 1건당 수사비 1만8000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경찰의 사건당 수사비가 1만8000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대된 수사 책임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경찰 수사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