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KOTRA 심층분석보고서)
BAT:Border Adjustment Tax)는 미국의 재정/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 - 세제개혁을위한 청사진 (Tax Reform Blueprint)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세 인하, 국경조정세 도입을 구상 - 공화당 주류는 직접적 '무역수단'인 국경세보다는 국경조정세를 통한 간접적 '세제수단'을 선호, 특정국(멕시코, 중국)에대한 직접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blog.naver.com · 2017.02.23
-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너무 흔하진 않은 주장
OECD 회원국은 법인세 (명목세율) 내렸나? 인하,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취지….” “…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자본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됐는데, 최근에는 국가군별로 법인세율이
blog.naver.com · 2016.12.29
-
[유한급등주] 17.01.19(목) 트럼프 취임식과 브렉시트 판결 24일 결정
1.영국 브렉시트 판결 1월24일로 결정영국 메이 총리는 하드브렉시트 선언과 법인세 15%인하 할 수 있다영국 법원이 24일 판결하는 대로 따라야 할텐데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면
blog.naver.com · 2017.01.18
-
[11.28 모닝 브리프]
연말특수부터 살려라 ▶2경 규모 자금 굴리는 해외 연기금 '부정부패 연루' 한국 대기업 투자 줄일 우려 ▶'삼성 합병'만 별도 청문회라니… -민주당 추진…"기업 때리기 너무해" ▶기업들, 법인세 -국회, 법인세 인상 초읽기 -대한상의 '법인세 1% 인상하면 경제성장률 1.13% 하락...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 지적 ▶교육부, 오늘 국.......
blog.naver.com · 2016.11.28
-
영국의 법인세 인하 - 7월 5일 (16년)
http://news.joins.com/article/20260442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기업들을 붙잡고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를 5%p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기사이다. 이러한 정책을 단행하게 되면, 영국은 조세 피난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blog.naver.com · 2016.07.05
-
트럼프 미국대통령 공약 정리
정리-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고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 정리-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 민주당 공약 2배 이상의 인프라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 정리- 파리기후협약 무효화- 전통 에너지 지원.......
blog.naver.com · 2016.11.09
-
트럼프 당선, 한국은? (1) - 산업과 외교
법인세 인하, 1조 달.......
blog.naver.com · 2016.11.13
-
3년간 근로소득세 38% 늘었는데 법인세는 2% 줄어
3년간 근로소득세 38% 늘었는데 법인세는 2% 줄어더민주 김현미 의원 "새누리당 부자감세 때문"새누리 추경호 의원 "법인세 인상하면 경기에 찬물" 최근 3년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log.naver.com · 2016.10.13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인하 및 고환율 정책(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blog.naver.com · 2016.09.25
-
[조선일보]2015년 4월 10일 금요일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대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을 '부자(富者) 감세(減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법인세 등 인하 조치를 '부자 감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1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