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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
질문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는데,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답변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에 대하여는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거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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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 제명의 요건
질문 연매출 20억 원인 A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甲은 회사의 공금 2,561,508원을 임의소비 하는 등 A회사에 손해를 미쳤고, A회사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이 甲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이유로 상법 및 A회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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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와 이 손해배상책임의 시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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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질문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중 제3자에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단체가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법관계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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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권미발행주식 양도의 효력 및 강제집행방법
질문 저는 A에 대해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나, 회수에 곤란함을 겪고 있던 중 A가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주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주권미발행주식은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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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상법상 1인회사와 주주총회 운영의 하자
질문 발행주식의 98%를 소유를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이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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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가부
질문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질권설정의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가부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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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제기 가부
질문 회사가 전환사채를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법은 제516조 제1항 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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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질문 저는 한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만에 별다른 과실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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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인 2년 이상 재직의 의미
질문 甲은 A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甲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할 수없는지? 답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blog.naver.com · 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