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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노동복지회의소 신설…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강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올해 완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초기업교섭 로드맵 마련 등도 본격 추진한다.
- 수치 대신 '범위' 택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법 8월 통과 전망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 공공시장 진입부터 판로확대까지…조달청, AI 제품 본격 지원 조달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달청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 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윤곽 나왔다…범위형 설정에 “조기감축 외면” 반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 임종득, 군인 가족돌봄권 제도적 보장...개정안 대표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4일)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있어 민간과 비교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군인의 지윈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
- 배경훈 "기술 혁신과 책임 조화 이루는 AI 생태계 조성"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됐다.
- '2040 NDC 69∼80%'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 인권위 "온실가스, 초기에 충분히 줄여 미래 전가 말아야"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추진에 맞춰 이뤄졌다.
- 경북도, '국립기후과학원' 유치 적극 추진… "탄소 감축 연구 최적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를 확대·개편해 신설되는 국립기후과학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 입지 결정을 앞두고 지역의 유치 경쟁력을
- 우후죽순 '걷기여행길', 통합관리 체제 전환 추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조성해 온 걷기여행길을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입법을 위한 현장 공론장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