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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국회의원, 지자체 사무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명시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지자체 사무범위에 ‘자살예방’ 포함 추진 -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살예방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자체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blog.naver.com · 2026.08.06
• 강승규 의원,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 blog.naver.com · 2026.08.04
• [중랑갑-서영교-국회의원]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인터뷰] 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정성호 장관과 이견 없어…문제 있으면 신속 수정" ■ 방송 : SBS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영교 국회 사실 아냐…수사는 국수본에서" "딸린 법만 약 200개…법률 개정 등 6개월 시간 필요해" "소위 9번....... blog.naver.com · 2026.08.05
• “공무원도 노동자”…아산시공노조, 갑질·악성민원처벌법 제정촉구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은숙)이 공직사회 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log.naver.com · 2026.08.07
• 조수경 회장,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 법 통과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blog.naver.com · 2026.08.1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오해 팩트체크 팩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철회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회 동의 안건이 상정되어 공식 가결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4
•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blog.naver.com · 2026.07.14
• #8.13부동산대책과 주요쟁점 8.13부동산대책 정부발표안] 8·13 대책 실행되려면, 9개 법 고치고 4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8·13 부동산대책 이후] 착공 단축-복합용도 건축 확대 등 100개 과제중 26개 국회 필요 앞선 공급대책 후속법안도 표류중 “입법 속도내 공급 의지 보여줘야” 8·13 부동산대책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과제가 많아 국회 blog.naver.com · 2026.08.15
•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blog.naver.com · 2026.02.19
• RPS 제도 개편 등 재생에너지 관련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S, 발전소 운영관리 전문기업 (주)디씨앤씨에이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재생에너지 및 전력산업과 관련된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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