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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도 드디어 부정선거의 진원지인 성남 미루 시스템즈 언급했다 언론도 경찰도 검찰도 사법부도 모두 밥그릇이나 얻어먹고 살겠다는 개가 되어 국민들을 물어뜯고 살점을 찢어발겨 갖다바친다.
- 사법부의 저항이 가장 강고하다. 그동안 역사의 진보에 저항하는 검찰도 만만치 않았지만, 가장 강고하게 뭉쳐 저항하는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법과 정의의 보루라 자처하는 사법부이다.
- [해결사례: 해외 기소중지] 원래 입국면제 서면간이조사 종결이 예정되었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입국하여 출석 조사를 받고 불송치된 case 그래서 실제로 사건재기도 이뤄지고, 검찰도 경찰에 재외국민 기소중지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서면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 민주당: 부동산원 주택가격 통계 폐지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통계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도 없애고 대통령 만든다고 법도 바꾸는 민주당인데 통계 폐지 쯤이야 ㅋㅋㅋㅋㅋ 참고로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 검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야 검찰도 존재할 수 있다. 사법시험에 붙은 인간들은 대한민국 위에 있다는 말인가?
- 범죄자들에 넘어간나라 검찰도 거의 해체하고 경찰.......
- ‘윤미향 마녀사냥’의 민낯··· 검찰·언론·정치권이 만들어낸 마녀사냥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민중의 소리 언론이 가장 잔혹했다 마녀사냥의 ‘주연’은 정치도, 검찰도 아닌 언론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검찰과 언론, 혐오와 낙인의 카르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 38년 딸 간병하다 살해, “나쁜 엄마 맞다” 했지만…법원도, 검찰도 선처[전국부 사건창고] https://v.daum.net/v/20250104133101860
- [승소사례] 무혐의, 항고 끝에 재정신청 인용! 이의신청 했지만 검찰도 별다른 조사 없이 불기소. 다시 항고를 했지만 고등검찰청도 항고기각. 결국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 구속 기간은 시간 단위가 아닌 1일로 산정 법원의 시간 단위로 인용 한건 명백한 위법이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 이의제 기나 항소도 포기한 검찰도 공범이다 이참에 판사도 AI로 대체해라 #형사소송법 #구속기간계산 #1일로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