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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제자리' 멸종위기종 보전사업…'국가의 역할을 묻다' 원주환경청도 2018년 2월 신청을 받아 83일 뒤인 5월에 교부하는 등 사업을 수행해야 할 기관들이 수개월간 자체 자금으로 운영비를 부담한 사례가 확인됐다. 유럽연합(EU)은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 복원을 개별 국가의 부담이 아닌 공동의 공공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LIFE Programme이다.
- '디지털 신뢰 회복' 칼 빼든 정부…실효성 위해 '디테일' 보완해야 화이트해커가 회사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찾고 신고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했다.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시 취약점 탐지 제도가 이미 정착해 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자체 보상안 외에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렵다.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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