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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채" vs "실거주 중심"…세제개편안 살펴보니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늦춰…시장에 매물 나올 시간 벌었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의 기준을 자산 보유나 비용 지출이라는 '형식'에서 실제 거주와 국내 생산이라는
- 취득·보유·양도 한 번에 손본다…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 삼전 'N% 성과급'이 불붙인 초과이익 논쟁…분배냐 투자냐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기존 반도체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별도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 초호황기에 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반도체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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