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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재, '병역거부자 취업금지·해고법' 헌법불합치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
- 헌재, 28일까지 헌법연구관 채용원서 접수…재판소원으로 증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사건 조사와 연구를 담당할 헌법연구관을 뽑는다. 헌재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헌법연구관(보)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국힘, '李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헌재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 與野, 오늘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 벌일 듯…공수처 국감 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 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병역 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
- 헌재, 2027년 헌법연구관 채용절차 개시…재판소원 급증 대응 지원자는 헌재 채용시스템이나 헌재 인사과 방문을 통해 원서를...
-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여 "조희대 위헌" 야 "李재판 담당 골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 [2026 국감] 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격돌…"조희대 국민 겁박" vs "李 위해 만든 제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범여권은 제도 도입에 반대 논리를 펴 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도입 이후 사건 대부분이 각하됐다며 '제도 폐지론'으로
- 헌재 "北물품 반입시 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야"…8대1 합헌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2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