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4년 반 만에 진실 밝혀”…‘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성추행 혐의 무죄 확정 이찬종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 결과를 직접 전했다. blog.naver.com · 2026.07.20
• 무면허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ㅣ 광주 법무법인 마로 무면허운전 사건 항소심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파기”…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공판절차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은 실제 재판 진행 사실을 알....... blog.naver.com · 2026.06.15
•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재판 다시 받는다... 李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전망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재판 다시 받는다... 李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전망 항소심서 공소시각 뒤집혀..."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는 서로 다른 범죄로,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log.naver.com · 2026.07.10
•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근거로 이재명 재판중지 한 것인지 근거를 밝혀라!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권에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이재명 재편중지는 위법이고 당장 재판 속개하라 대법관도 정치 사상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blog.naver.com · 2026.07.12
• ‘1심 무죄’ 尹, 정말 엎어질 위기…다시 법정行 내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blog.naver.com · 2026.06.15
•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 원 배상 확정 및 '약정금' 재심리 결정 사건의 배경: '학폭 재판 노쇼'란 무엇인가? 권경애 변호사는 이 소송을 수임했으나, 항소심 재판에 무려 세 차례나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포기했고,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 blog.naver.com · 2026.06.12
• <단독> 강산건설 박재윤 회장 ‘성추문 스캔들’ 내막 집행유예 중 또 성추행 사업 관계자 과거 성범죄 전력…최근 동종 혐의 재판 “벌금 700만원 가볍다” 검찰 항소심 진행 재범 위험성 박재윤 강산건설 회장이 여성 사업가를 강제 추행한 blog.naver.com · 2026.07.07
• 대한민국 판관수준을 보면 끌탕만 나온다 "사건 처리 의무, 중과실로 위반"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항소 취하 효력 못 뒤집어”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24일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blog.naver.com · 2026.06.24
• 형사재판 항소심, 판사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 | 이기는박변 이번 시간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의할 점, 특히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될 때 대비해야 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소심, 왜 '사실상의 최종심'일까요? 많은 분들이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죠. ....... blog.naver.com · 2026.05.27
• 26-05-31(조선일보)'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 입력 2026.05.31. 13:50업데이트 2026.05.31. 14:55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blog.naver.com · 2026.05.31

← 이전 4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