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검찰, '서해피격' 항소 고심…유족은 트럼프에 "관심 필요" 서신(종합)
검찰, '서해피격' 항소 고심…유족은 트럼프에 "관심 필요" 서신(종합) 사망 공무원 친형, 항소 기한인 내일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 정 항소 검토하는 중앙지검 막판 진통…대장동 사태
blog.naver.com · 2026.01.02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 보완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MBN>
윤호중 “검찰 보완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 “검찰 보완 수사 아닌 요구권 정도“ “행안부 내 경찰국, 경찰 장악하기 위한 수단 만든 것” “국가수사위 통한 경찰 수사 문민통제 방안 논의” “광주
blog.naver.com · 2026.04.27
-
최근 우리 사회 이슈 (2026.03.20 금요일)
“검찰 70년 권한 해체 초읽기”…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개혁법은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 관점 A (검찰 권한 축소와 인권 보호 강화 필요) ① 검찰 권한 분산 통한 권력 남용 방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
blog.naver.com · 2026.03.20
-
외국인 압수물 환부 신청 방법 총정리 — 경찰·검찰·법원·교도소 단계별 안내
잘못된 기관에 가면 접수가 안 되니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1301(검찰 콜센터)에 전화 → 사건번호로 압수물 현황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후 검찰청 압수물계 방문 압수물 환부 신청서 작성·제출 후 수령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필요 가족·지인에게 위임장을 우편으로 발송 →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장
blog.naver.com · 2026.04.28
-
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송도국제도시 뉴스 스크랩)
재외동포청 인천 정착 위한… 단독 청사 ‘절실’ 현재처럼 건물 임차 땐, 청사 이전 논의 되풀이 1개국 신설·문화센터 설립 등 추가 공간 필요 정부 적극 지원·국회 차원 특별법 제정 idxno=1320365 검찰, 송도 사제 총기로.......
blog.naver.com · 2026.04.07
-
국민중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수청 운영위 설치의 필요성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행사되며, 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지시가 원활한 검찰친화적인 보수정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필요 없고, 민주당 정권에서는 추미애-윤석열처럼 정권과 검찰이 강하게 갈등을 일으켜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blog.naver.com · 2026.02.07
-
홈플러스 RCPS 분식회계 논란
검찰 판단: RCPS 상환의무 잔존 → 분식회계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가져도 미지급배당 누적·차입금 상환 후 상환의무 존재로 부채 인식 필요 핵심 충돌 지점: 상환의무 ‘존재 vs 소멸
blog.naver.com · 2026.01.19
-
박용진 "장동혁, 정치적 정신분열 상태"
박용진 "장동혁, 정치적 정신분열 상태" 오세훈의 낡은 서울 넘을 민주당 비전 필요 검찰 연어 회유 의혹…재판 지연은 자기방어 이화영 재판, 검찰 치부 드러날까 핵심은 그거다 12
blog.naver.com · 2025.12.01
-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등 표면화…일선 검사 반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등 표면화…일선 검사 반발도 '항소 필요' 수사팀 의견 결국 불수용…검찰 지휘부는 법무부 장·차관 '지침' 따라가 중앙지검장 사후 사의표명 '책임회피 ' 비판도…'의사결정 수뇌부' 비판·책임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일선
blog.naver.com · 2025.11.08
-
변호사 제도 개혁해야 한다.
변호사 제도 개혁해야 -검찰 사법부 개혁에 이어 변호사업도 개혁해야- -전관예우 유전무죄 도구로 전락한 변호사제도- -변호사의 윤리성 공공성 강화 필요- 대다수의 국민은 변호사를 판
blog.naver.com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