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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번복일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한다. 기소유예처분취소(起訴猶豫處分取消)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2010헌마579, 2011.5.26] 【판시사항(判示事項)】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의 피의사실(被疑事實)이 반의사불벌죄
- 표적·별건수사에 피의사실 흘리기 ‘반성 없는 검찰’ 표적·별건수사에 피의사실 흘리기 ‘반성 없는 검찰’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수사 패러다임 바꾼다더니…ㆍPD수첩·한명숙 수사 잘못된 관행 그대로ㆍ죽은 권력은
- 노무현 서거에 대한 책임은? 시사 이슈로 본 논술] 피의사실 공표… 정의 실현 아래에 인권 침해 없는지 살펴야 강방식 동북고 교사 · EBS 사고와 논술 강사 2009.06.17 16:34 '검찰-언론-피의자-국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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