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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 신청 관세청 소관, 신청서, 접수,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 제도 수록.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1020&CappBizCD=12200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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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즉시해지 통보 수탁자 대리하여 무효로 행정법원서 승소 법무법인 원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탁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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