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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실시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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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벌금 성격 아냐…법인세 손금 인정"
감사원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징벌적 제재가 아닌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인 만큼 법인세법상 사업 관련 지출인 '손금'으로
- 세종 대통령 집무실 내년 8월 착공…세종의사당 2029년 첫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청사 건립과 이전 기관 종
- 철원 갈말읍사무소, 유휴 테라스 '힐링 휴게정원' 탈바꿈 철원군 갈말읍사무소 청사 내 방치됐던 테라스가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갈말읍사무소는 활용도가 낮았던 청사 2층 테라스 공간을 전면 정비해 ‘친환경 힐링 휴게정원 ’으로 조성하고 27일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새롭게 마련된 휴게정원은
- 계룡대 대신 중수청 간 장동혁 "이재명은 깡통대통령"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장외(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국군의 날 기념식 불참도 이런 당 일정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 평택도시공사·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맞손' 기자 = 경기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손을 잡고 지역사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청사[사진=평택도시공사]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중심의 기존 교통안전 교육을 넘어 영유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가정과 지...
- '원점 재추천'이냐 '3명 중 재제청'이냐…대법관 후임 인선 갈등 폭풍전야 부친상을 치른 뒤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후속 조치 관련 논의와 관련해 경과를 듣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재제청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승리 위한 국방개혁 펼칠 것"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펼치겠다"고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2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재판 쟁점…'진실 규명' vs '조직 보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지검은 2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 "신규 원전과 SMR 확대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탈핵과 거리 멀어"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찬핵 정책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기자회견에 앞서 탈핵순례단을 위한 미사가 봉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