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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여야정 협의 테이블' 제안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3400만 원을 되찾은
- 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엔 연령 만 13세 기준 적용 가닥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엔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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