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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30년전인 1988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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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사기방조ㆍ횡령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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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정씨는 2017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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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이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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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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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농단 특위 활동기간 종료후 위증 고발은 위법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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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8다21821 □ 사안의 내용 김씨는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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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휴일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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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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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blog.naver.com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