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대사관 공지사항 // 2012. 12. 13 대사관 공지사항 /제 2012-62 2012년 12월 13일 제목: 외국인 입국시 지문등록 제도 변경 1. 사우디정부는 현재 모든 외국인 입국시 지문등록을 공항 등 첫 입국장에 서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공항 혼잡 초래 등의 문 제가 제기 되어 왔다고 합니다. 2.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 도입(안 제24조, 제26조 및 제43조제6호 및 제9호 개정 및 별표 2의2 한약재 제.......
- 2008 제도 및 법규 신/구 대비표 -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조달청 기상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o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법률 시행 o 해양심층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취수해역 지정,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부여,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등 인․허가,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사용료 및 부담금 제도
- 2008 제도 및 법규 신/구 대비표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o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8.1.1 시행) 법무부 형사법제과 (02-504-4001) 2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o
← 이전
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