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헌재 “병역기피자 취업하면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됐으나 1차 무죄 확정 대체복무 제도 마련 후 불응… 2차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7개월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이 병역기피자인 것을 알게 되면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 강신철 국방장관 "벙역특례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 목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강 장관은 오늘(7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 'K리거 출신' 임민혁 "축구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 선수 많아…각성해야"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대회 종료 후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체육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민혁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면서
- 경찰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 본격 시행…"수사에 집중"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제도 시행 초기지만 부당한 사건 개입이나 문의가 크게 줄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1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했다.
- 과기정통부, '라이징스타·스타 연구소기업' 지정…특구 기업 성장 지원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이 보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년 제도 도입 후 공공기술 사업화를
- BNK금융 승계 수술 직격탄…김태한 경남은행장 연임 '경고등' BNK금융그룹이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지주 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승계 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경영 승계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당장 올해 말 첫 임기가 만료되는 김태한 영향력 축소와 리스크 관리 과제까지 겹치며 연임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올해 말 첫 2년 임기가 끝난다.김 행장 취임 후
-
[속보] 靑, 김승원·용혜인 논란에 "청문회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용 후...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전환…우수 인재 정착 확대·검증 강화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는 출범 후 5개월간의 논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결과를 7일 발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시한 이번 5대 핵심 추진 전략은 ▲유치부터 정주까지 한국어 소통 능력의 비자 제도 전반 반영 ▲유학 목적 검증 강화 및 교육의 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지역
- 추미애, 3기 신도시 '속도전' 제도화 나선다… 13개 개선과제 국회 제시 특히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 입주에 앞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이른바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이 현행 제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로 가져가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
與 대통합추진단 한달…민주-조국혁신당 합당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띄운 ‘대통합추진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김 대표가 제안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두고도 양측이 15석과 10석으로 맞서면서, 범여권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책이 오히려 합당 논의와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이다.민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