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포뉴스] “산림보호 정책, 국민이 제안한다”… 산림청, 제도개선 공모제 첫 실시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7월 20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0
-
추미애 경기도지사,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내년도 국비 4천억 원·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한국시민뉴스] 백두환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과 재정 여건 개선을 건의
blog.naver.com · 2026.07.24
-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2편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2. 일상 속 불편·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blog.naver.com · 2026.07.16
-
환경미화원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blog.naver.com · 2026.07.16
-
“제도개선 필요”
노동안전 공단 처분 이의제기 절차 통해 바로잡혔지만 … “건별 판단 아닌 법령 등 정비해야” 여성이 업무상 질병으로 생식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과 다른 장해등급을 부여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뒤집혔다. 남녀에게 동일한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blog.naver.com · 2026.07.09
-
“제도개선 필요”
[산재보상] 생식기능 상실 장해등급이 여성은 9급, 남성은 7급? 뒤늦게 바로잡힌 성차별적 판정의 전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제도에 아직도 눈을 의심케 하는 성차별적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생식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여성 노동자에게 남성보다
blog.naver.com · 2026.07.09
-
복기왕·김정호 의원, 철도 회생전력 활용 제도개선 본격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과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 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blog.naver.com · 2026.06.24
-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권의 '지자체 금고'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발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08433i
blog.naver.com · 2026.07.13
-
야간작업 위험 노출된 환경미화원 위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대행업체 평가도 강화
https://cms.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221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고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
blog.naver.com · 2026.07.16
-
[아이디어 공모전] 2026년 KICOX 산단안전 제도개선 공모전|안전한 산업단지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많은 시설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어느곳보다 중요한 공간인데 이 곳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 "2026년 KICOX 산단안전 제도개선 공모전" 대한민국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발굴이 큰 목적이라, 단순한 아이디어보다는 관련 법령,행정규칙,제도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포인트야
blog.naver.com ·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