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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고착 깨야…지방재정 확충 입법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5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단순한 세제 혜택 조정을 넘어 기부자가 기부금이 지역에서 어떻게
www.newspim.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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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금' 미수납 작년 3000억원 넘는다
제도 실효성 점검 및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www.newsis.com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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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학대자에 아동수당 지급 않도록 제도 개선"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 아동수당 지원을 학대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의 현금 지원 관리가 미흡하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아동수당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www.newsis.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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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환경훼손 사업자에 부과한 생태계보전금, 유명무실화"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관련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 돈 가운데 실제로 걷은 돈의 비율이 3년 째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을 부과했다면 60억 정도만 걷혔다는 의미로, 제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인 2025년 약
www.ohmynews.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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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특별법 연내 제정 속도…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www.newsis.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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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현안·정책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9일 누림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안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www.shinailbo.co.kr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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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개입-불복’ 우려에…美 민주당, 150개 위협 시나리오 마련
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해온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CNN은 4일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www.donga.com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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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입법 질적 발전·제도 개선 모색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앞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에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www.newsis.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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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에너지 신기술 국회 포럼 성료...국가첨단산업 적기 전력 공급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 국회 포럼」 제2차 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적기 전력 공급과 에너지 지산지소 활성화, 에너지 신사업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전력산업의 역할과 정책 제도
www.newspim.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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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1142건…제재는 사실상 유명무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지만 부가통행료가 실제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www.shinailbo.co.kr ·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