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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위안부 비하·역사 왜곡' SNS 계정 4곳 접속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차별·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시물을 지속 유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4곳에 대해 이용 해지·접속 차단 등의 시정 혐오 표현과 '사기극'으로 매도하는 역사 왜곡 내용, '평화의 소녀상' 훼..
-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내일부터 최대 징역 5년 처벌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 피해자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역사왜곡" 내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됐다.
- "일본 두들겨 패는 놈은 나 하나"…욕쟁이 할머니의 불호령 힘든 과정이었지만, 황금주 할머니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없이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최근 한 극우 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위안부는 가짜"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철거를 요구했다.
-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환영하지만... 아쉬운 점 있다 제16조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데 비해, 제17조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와 소녀상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 위안부에 관한 섣부른 허위사실 유포를 주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근본적인 맹점은 여전히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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