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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일] 아침뉴스 요약 #오늘의뉴스 #주요뉴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기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급기야 국민의힘까지 음모론을 동원하면서 윤.......
- 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
- 피의사실 흘린 검찰, 국감 질의에는 ‘수사 중’ 핑계로 비공개,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검찰에 적대적인 인물의 사건은 중계되다시피 언론에 흘러가지만, 우호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행정관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성을 선별하지 않고 연락처를 전부 압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된 연락처의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다.
- 대법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 불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 방송에서 스스로 마약 이미지 즐겼던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는 강남구의 모 호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당했는데 당시 체포 현장에서 30g의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되어
- [법률이야기] 판례소개 : 휴대전화 압수처분 위법 여부 (2022. 1. 14. 결정) , 이러한 압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 위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 사진, 영상 등을 추출하는 포렌식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에
- [형사일반] 형사절차 내 영장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 형사절차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영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배후(‘보이지 않는 손’)에서 누군가 조종하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준성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 소속 성명 불상의 검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 {현행범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윤희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 한응재 2017년 3월27일 박근혜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 8 부장 한웅재 검사 3월 27일 청구한 구속영장은 A4 용지로 122쪽이다 통상적인 영장에 비해 양이 많았다 구속영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