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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직원들,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 항소심서 벌금형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 4살 아이 덮친 광고판...'부실작업 방치' 마트 안전관리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 감 따다 추락해 척추 골절…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권모(70)씨와 건물 관리업체에
- 펜션서 키우던 공작새가 4살 아이 얼굴 공격…업주 벌금 300만 원 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 입소 상담 중 아이 혼자 다니다 화상…대법 “어린이집 원장도 과실” 돌아다니다 뜨거운 국이 담긴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엄상필)는 업무상과실치상
- 마트서 광고판이 4살 등으로 '쿵'…"낙하 가능성 알면서 방치"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이 허술하게 고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4세 아이를 다치게 한 대형마트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 "병원이 골든타임 놓쳐 신생아 두 달째 중태" 고소장…경찰 수사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 펜션서 기르던 공작새가 6살 투숙객 공격…업주 벌금 300만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펜션 공작새가 6살 아이 얼굴 공격…업주 벌금 300만원 펜션에서 풀어놓고 기르던 공작새가 어린이 투숙객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에게 벌금 300만
-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삼립 공장 관계자 5명 송치 상미당홀딩스(구 SPC그룹) 관계사인 삼립의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책임자인 센터장(공장장)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