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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91부·형사공탁까지…상무지구 성폭행 2인조 항소심 감형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어 "피고인 중 한 명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징역 7년' 첫 유죄 확정…尹측 "헌법소원" 예고 [앵커]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생중계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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