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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되는' 사회주택, 전세사기 키운 건 '공공'이었다 성산점은 78.5점, 창천점은 78.4점을 받아 총점 80점 미만으로 다시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더 심각한 내용도 있었다.
-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이어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54.3%) 순으로 집계됐다.
-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구속기간 연장 역시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명시해 조건을 강화했다.
- 20년 기다린 차별금지법, 더 '완벽하게' 간다 김 관장은 "장차법에서 확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선 반드시 시정조치 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임시조치 등 소송 절차 등이 분명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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