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경찰청장 대행 발언, 국민 신뢰 흔들리는 이유
국민의힘, 경찰청 항의 방문 배경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찰청장 대행 발언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직접 나서서 점검하려는 시도였으니까요.
blog.naver.com · 2026.07.20
-
이재명과 청와대의 디테일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발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갖는 것은 문제 (이재명 취임 후 발언) -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 추진 (봉욱 민정수석 발언) -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은 변함없음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여기까지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
blog.naver.com · 2026.07.19
-
‘쇼통’의 달인[오후여담]
또, 인사 문제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고, 정치권 수사 관련 질문에도 “민주당 정.......
blog.naver.com · 2026.07.16
-
보완수사권, 대통령 빠지고 여당에만 맡길 문제 아니다
보완수사권, 대통령 빠지고 여당에만 맡길 문제 아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경찰 수사 과정의 여러 허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견제 수단이 없다면 경찰의 사건 은폐나 왜곡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는가.
blog.naver.com · 2026.07.13
-
검찰청 복원, 해야 할 일들, 시민정신의 신고를 무기로 하여 시민의 출타리인 검찰청을 부활시켜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블로그 글은 “검찰청 복원”을 주제로, 지역 조직이 검찰청 부활을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네요 .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체.......
blog.naver.com · 2026.07.18
-
"이프로스 부적절" 인정하고도 친윤 정유미 구제한 법원
법원은 정 검사장이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 수사' 문제 등으로 법무부가 인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 비판과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 논란 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blog.naver.com · 2026.06.18
-
[시간 문제] 美 선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ㅣ좌 매체도 떨고 있는 '팀 트럼프' 풀가동ㅣ초권한 특별 검사에 푸에르토리코 투표기 역설계까지..
blog.naver.com · 2026.04.02
-
[불펜펌]경찰들이 보완수사권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네요
수사 많이 한다고 돈 더 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 같아요 === 자기들 역량을 벗어나는 걸 요구하는데 실무자들이 좋아 할 수가 없죠. 일부 초고위 간부들이나 원하는 거고 일선 수사관들은 검사지휘 받던 시절이 더 편함 --- 이제 수사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다 경찰 책임이죠 수사지휘를 받지도 않고 보완수사도 없어지니까
blog.naver.com · 2026.07.17
-
6.3지방선거 선관위 합동수사 초점과 방향…
예산 부정 집행, 인사 비리 문제 투표용지 110% 예산으로 50%만 준비…‘무능 vs 의도적 방해’ 수사 속도 | KBS 뉴스
blog.naver.com · 2026.06.15
-
개혁신당 자체 조사 국민 65.5% "문제 생기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국민 65.5% "문제 생기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입력2026.07.12. 연합뉴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주체로 경찰보다 검찰을 선호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개혁신당이 12일 발표했다.
blog.naver.com · 202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