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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채취 안 한 DNA, 확보 안 한 CCTV…"사라지는 진실"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5년 동안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권한이 없어지면서 과잉수사 우려는 줄어든 반면 수사지연과 부실 문제가 대두됐다"며
- "정성호, 국회 가서 형소법 관련해 할 일 있다 말했다" ◇ 박재홍> 의원님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달에 당론과 다르게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 이거 발의하신 다음에 엄청 공격받으셨잖아요 ◆ 홍기원>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하기는 어려운 일, 국회에 와서 소위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보완 수사권이 폐지된 법안이 곧 시행되는데
- "'자작극' 정이한發 존폐위기 개혁신당, 이준석 최대 위기"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잡는 데다가 보완 수사권 얘기 오늘 우리 안 했죠? ◇ 박재홍> 수사권 조정 이후에?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지금 경찰들 이 수사 너무 과중한 짐이 지어지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중해져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버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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