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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직 박탈…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 '총선 전 승려들 식사 제공' 전광훈 목사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기각 결정 (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기자 =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법회를 주최하고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회의 주관ㆍ안전작업서 승인’했다고 실질적 지배ㆍ관리 인정 안 돼 [2026년 8월호 vol.0]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사진=뉴시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발주사가 공사 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 ‘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 “무단결근 책임 회사에도 있어…해고 처분은 과도해”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8월호 vol.0]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회사의 배치대기발령을 거부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으로 296일간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 씨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 초등생에게 "사기꾼" 꾸중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학부모에 전화받자 "너희 부모 난리" 발언 1·2심 아동학대 벌금형…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교육적 의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 좌익들 등쌀에 제대로 ...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법원행정처장 공석 넉 달 만에 임명 헌법·행정법 전문가... 14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1·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
- “저성과자에 2년 연속 정직은 이중징계 아냐”…대법, 현대차 손 들어줬다 “연도별 PIP 결과에 따른 징계, 사유 달라 정당”…같은 쟁점 하급심 엇갈려 ‘주목’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8월호 vol.0]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대법원은 2년 연속 정직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각각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자동차가
- 국세청의 상속세 사후 감정평가는 적법(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A씨는 2019년 4월 모친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를 상속받았다.
- 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도입 절차 위법” “인트라넷 공지ㆍ팀장 설명회만 거친 임금피크제는 무효”…원심 파기환송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8월호 vol.0]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사진=뉴시스) 인트라넷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공수처의 수사·영장집행 적법” 尹 8개 재판 중 첫 확정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