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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수여된 정부의 훈포장(포상)이 취소되었지만 개운하지가 못하다 … 간첩조작 사건과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167명)을 정부(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21일에 전면 취소했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 122건.
-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근로계약
- ▣★ 2025. 12. 30.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 2025. 12. 30. 시행령(2025. 12. 30.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무주택 요건 판단 기준시점 경남 의령군 (주소 생략) △△△ 아파트 □□□ (이하 ‘이 사건 다른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물혹제거술과 신경초종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물혹제거술과 신경초종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시를 살펴봐요..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가단5147** 판결) 1.
- 담배법과 사건 해설 - 제3편 사건과 판결 - 제1장 국내 담배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 2.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1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다수의 반복적인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의 죄수 (대법원 2000도1411 판결) 피고인은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1997. 8 피고인이 1998. 9. 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제조담배인 오마샤리프, 디스, 하나로 등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 상가임대차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한 사안 법원 판결 요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수 있는지(적극) ◇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소극) 1.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21. 12 나머지 50%를 각 취득. ▶ 원고는 쟁점회사가 보유한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
- 슬관절 전치환술 후 슬와동맥 폐쇄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슬관절 전치환술 후 슬와동맥 폐쇄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시를 살펴봐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 [상속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경우, 대법원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