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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다음날 "로컬라이저 적법"…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참사 발생 605일 만에 이뤄진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검찰 송치다. 이들은 참사 바로 다음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돼 설치됐음을 알고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 법조기자가 한동훈에게<br>보내는 한 토막 법률소양강의 그는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21일 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도 무죄였다.
- 한동훈이 말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 노웅래 판결문 보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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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경찰개혁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2004년 12월 직무정지된 이후 1년 8개월째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장윤기 사건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단독] 강남 치과서 8개월 새 2명 사망…"그런 일 없어요" 발뺌 임플란트 수술 중 70대 여성이 숨진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같은 치과에서 8개월 만에 또 다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치과입니다. 지난 3일 오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 [단독] 강남 치과서 8개월 새 2명 사망…"그런 일 없어요" 발뺌 임플란트 수술 중 70대 여성이 숨진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같은 치과에서 8개월 만에 또 다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치과입니다. 지난 3일 오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 내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녹화 중계 내일(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됩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 與 "한동훈, 정치공작 책임지고 노웅래·국민에 사과하라"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심복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하며 5분 넘게 사건 발생 3년 9개월만의 일"이라면서도 "노 전 의원이 겪었던, 정치검찰이자 무소속 한 의원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경험과 정치생명 박탈의 억울함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 ‘국가폭력 피해자 직계존속만 재심청구 가능’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
- 비화폰 '몰래' 지급 김용현 2심 본격화…증거 채택 두고 공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몰래 건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