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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장윤기가 재점화시킨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경찰 특별수사팀도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서의 박아무개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년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2022년 '부산 돌려 차기 사건', 2025년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치사 사건에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메운 사례가 또 나온 것이다.
- 정이한, 선거 보름 전부터 피의자…경찰 "수사공백 없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지연과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논란에 대한 해명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A씨와 정 전 후보 측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지만, 통화 기록이 드러나자 A씨는 경찰에 "정 전 후보를 만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다.
- '감금된 채 승선 대기' 외국인 선원 추락사로 드러난 인권 사각지대 객실 문 잠그고 감시하다 참변…경찰 수사 확대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감금 등 혐의로 에이전시와 경비업체 직원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객실에 제3국 선박 승선을 위해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명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범계 "정청래, 명청대전이 허구? 그 말이 허구다" 이거 보완 수사 요구하면 두 달 안에해야 된다. 그럼 이게 수사 기소 분리됐고 보완 수사 폐지됐어요. 국민들에게 뭐가 좋아졌습니까?
- "고가 물품 사게 팔아요"…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징역형' 서울과 부산, 대전, 평택 등 여러 경찰서에 관련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자 수는 100명, 피해 액수는 8천만 원에 이른다. 일부 피해자들은 개별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수사 지연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檢보완수사로 결정 증거, 경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죠. 그 피해자 김진주 씨를 전화로 연결해 그 사건의 수사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한 말이 그냥 진술 그랬군요라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그 형사소송법에 공소 기각 요건이 더 늘어난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심각한 수사 위법 수사 들어갔잖아요. 지금 경찰들 이 수사 너무 과중한 짐이 지어지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중해져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버텼단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절대로 보완수사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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