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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병역 거부해도 회사 다닐 수 있나…헌재 “거부자 해고 조항 헌법...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탓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병역법 제76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결국 재복무한다… 병무청 “곧 통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데 이어 정상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송민호(사진=연합뉴스)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 '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 2028년 2월까지 적용…"헌법불합치"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기업체 채용을 막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 병역 기피자는 무조건 해고?…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고용주가 병역을 거부한 임직원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 최휘영 "병역특례 종합 대책 강구…국방부·병무청과 협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
-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도 군대 간다?…주호영, 병역특례 폐지법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 'AG 금메달 군면제' 사라지나... '병역특례 폐지' 법안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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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 이탈' 송민호, 군대 다시 간다…병무청 "재복무 절차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102일 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 ‘사회복무 근무지 무단이탈’ 가수 송민호 1심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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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金=병역특례’ 공식 없어지나… 주호영 의원, 개정안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AG 1위 입상자를 일률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