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칼럼) 경찰관과 검사, 공문서 허위삽입 조작 - 여성 범죄혐의자와 무슨 관계인지 ? 의혹
이 사실은 M남성과 F여성이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증거가 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에서 F여성의 증인신문을 통해 변호인이 질문하여 재확인함으로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관은 법원 판사를 속이기 위해 ‘M남성이 F여성을 강제로 껴안았다.’
blog.naver.com · 2024.09.02
-
파혼 위자료 소송 피고의 대응방법, 일단 파혼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하기
분명 문제가 있고, 서로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 또한 파혼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잘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4.07.22
-
[최자영의 금요칼럼]정부의 삼권은 견제, 분립이 아니라 똘똘 뭉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권력도 서로 견제 안 하고 각자도생해, 한국 사법신뢰도 167개국 중 155위
blog.naver.com · 2023.07.13
-
리플-SEC, 소송 디스커버리 기간 11월 12일 연장 공동 요청
리플-SEC, 소송 디스커버리 기간 11월 12일 연장 공동 요청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기한은 10월 15일까지
blog.naver.com · 2021.08.25
-
[여의도변호사박영진] 금융 사업가가 되고 싶은 변호사
초기에는 연수원 동기와 동업을 하여 사무실을 차렸다가 서로 갈라서고 다시 다른 변호사들 몇 명과 법무법인을 만들어 별산제 식으로 몇 년 운영하다가 금전 배분 등 여러문제로 해당 법무법인 대표직에서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서초동 법원 앞의 법조인 밀집지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려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1.02.24
-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인상 가능??(법원판단)
(법원 조정결과) 위 상황이라면 최초계약이 되서 임대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 5%]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정부의 해석과 상충되고 있다. 서로 적당선에서 합의보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blog.naver.com · 2021.01.20
-
여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계약서의 우선순위 확정방법[판례]
그런데, 이러한 경우, 여러 계약서와 여러 확인서와 약정서 사이 약정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내용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의 충돌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제되는 일이 많다. 2017다17603판결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의 확정◇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
blog.naver.com · 2021.01.17
-
남매 친권자 양육자, 한 명씩 나눠서?
일단 공평해 보이고, 양육비도 서로 주네 안주네 할 것 없이 한 명씩 키우면 되고.... 엄마가 아들을 키우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식으로 제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 입장은, 원칙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blog.naver.com · 2020.08.27
-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 성범죄, 군인, 경찰, 소방관 소청심사, 공무원 폭행, 공무원 경찰조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행정소송 변호사사무실/서울/수원/과천/용인/성남/평택/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며 “그만 마셔라”고 한 말에 기분이 상하여 술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 회원들과 언쟁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4~5명의 회원들과 서로
blog.naver.com · 2020.06.23
-
변호사가 본 네이버엑스퍼트 법률상담
엄마는 1심 이혼 판결 후 이사를 했고 딸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다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엄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재판 전에 미리 서면을 제출하여 서로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른지 알려줘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한.......
blog.naver.com · 20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