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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문화 확산 기여한 청탁금지법 10년…강화·보완 필요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 10년... www.yna.co.kr · 2026.09.28
• 중수청, 1호 구속 피의자 공소청 송치…대마 2.5㎏ 밀수 혐의 지난 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과 본청의 모습. (사진=뉴시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 남성 A 씨를 인천지방공소청 www.edaily.co.kr · 2026.10.25
• 이기찬 측, 약국 버스킹 논란에 "관련 법률 면밀히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들의 우려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9일 "법률 자문을 구해 왔으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www.newsis.com · 2026.10.19
• 한학자 등 통일교 간부들 '105억원 횡령 혐의' 1심 내달 시작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단 자금 총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한학자 총재와 간부들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지난 8월 27일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www.newsis.com · 2026.10.19
• 이강일 의원, 신탁업 혁신 5법 발의…채무·담보권까지 신탁 가능 재산 확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신탁제도를 생애 재산관리와 기업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8일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www.newspim.com · 2026.09.07
• 최민희, 정부광고 개혁법 발의…매체선정 투명성 강화·일시중단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정부광고의 준수사항과 매체 선정기준 마련, 정부광고 일시중단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www.newspim.com · 2026.10.30
• 김정재 의원, 임산부 주차편의법 발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www.newspim.com · 2026.10.28
• 변호사비 안 준다고 부모 살해 협박 40대 징역 2년…불법 추심·마약까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변호사 선임비를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살해한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해한다고 협박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은 지난 14일 존속협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www.newspim.com · 2026.10.30
• '김건희에 명품 가방 선물' 김기현 부부,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1심 결론이 오늘(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www.newspim.com · 2026.10.29
• 5년 새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10건…부상자 3천명 넘어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시행되고 5년간 만 13세... www.yna.co.kr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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