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미로 같은 형사절차… ‘무변유죄’ 현실 되나
[新 형사소송법 매뉴얼] 변호사 필수 시대 보완수사 폐지로 절차 미로처럼 복잡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향배 판가름 법률 검토·의견 개진 전문성 필요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8.12
-
KB손해보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 개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기존의 법률 준수 중심 내부통제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아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에 참석한 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blog.naver.com · 2026.08.13
-
박정훈 국회의원, 유수지 활용해 교육 시설 설치 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서울시 기준(25명) 크게 웃돌아 - 박정훈 의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끝까지 완주할 것” “‘잠실 중학교 신설’ 첫 단추 뀄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9일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인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blog.naver.com · 2026.08.19
-
박정훈 의원(송파갑),“잠실 중학교 新設’ 첫 단추 뀄다”
박정훈 의원(송파갑),“잠실 중학교 新設’ 첫 단추 뀄다” 박정훈 의원, 유수지 활용해 교육 시설 설치 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 )은 19일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인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log.naver.com · 2026.08.19
-
어린이 안전사고 골든타임 사수한다!… 송파구,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집·학원 종사자 1,000여 명 대상 안전교육 시행…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blog.naver.com · 2026.08.13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8시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일 열린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blog.naver.com · 2026.08.13
-
“국민 일상에 스민 목재문화를 산업으로 잇는 허브 되겠다”
지난 7월22일 서울 금천구 목재문화진흥회(진흥회)에서 만난 김명길 진흥회 부회장은 평소 진흥회 구성원들이 말하곤 하는 목재문화의 정의부터 설명했다. 그가 취임을 앞둔 지난 4월에는 때마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이 개정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기관명.......
blog.naver.com · 2026.08.13
-
대안교육 학부모연합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외 (8/6)
오늘의 한반도 (8/6) 대안교육 학부모연합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학교 밖 대안교육 학부모연합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을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blog.naver.com · 2026.08.06
-
한정애 의원, 지자체 금융계약에 ESG·녹색금융 반영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7일 지자체와 지방 공공부문이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blog.naver.com · 2026.08.09
-
서초구,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조사’로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조사’를 오는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다.
blog.naver.com · 2026.08.11
